자동차보험 '8주룰' 9월 10일 시행...경상환자 치료, 이제 이렇게 바뀐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만 살짝 눌렸는데, 상대방이 한의원에서 두 달 넘게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런 ‘나이롱환자’ 관행에 제동을 거는 제도가 9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염좌·단순 타박상)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치료를 원하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사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 의사·한의사 약 200명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이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상해 1~11급 중상환자, 임산부, 영유아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상해등급이란 사고로 다친 정도를 법으로 정한 등급표로, 숫자가 작을수록 중상, 클수록 경상입니다. 그런데 2024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4100억원으로 2019년보다 약 4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상환자 수는 155만4000명에서 148만8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는데도 치료비만 불어난 겁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치료비 중 한방병원(한의원·한방병원) 비중은 2021년 처음 50%를 넘긴 뒤 계속 올라 지난해 60.4%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더 눈에 띄는 숫자는, 8주를 넘겨 치료받은 환자가 한방 치료 환자 10명 중 1명 수준인데도 이들에게 지급된 치료비가 전체 한방 치료비의 절반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소수의 장기치료 환자가 전체 보험금 누수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이게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나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는 경상환자도 사실상 제한 없이 치료 기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8주가 분기점입니다. 8주를 넘겨서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서류를 내서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는 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맡고,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치료 필요성 여부를 통보합니다. 환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 완료 전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즉 치료 자체를 막는 제도가 아니라, 8주를 넘기는 장기치료가 의학적으로 정말 필요한지 외부 전문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 겁니다.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실제로 보험금으로 지급한 비율을 뜻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 수익성은 나빠지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도 커집니다. KB증권은 이번 8주룰 시행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026년 말까지 누적 1.9~2.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증권사 추정치일 뿐, 실제 손해율은 심사 결과와 제도 정착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챙길 점

첫째, 이 제도는 상해등급 12~14급 염좌·타박상 환자에게만 적용되고 골절 등 중상환자, 임산부, 영유아는 해당하지 않으니 본인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8주를 넘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고일로부터 7주라는 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셋째, 심사 대기 기간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심사 신청 자체가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장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제도가 보험업계 손해율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변경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보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절차는 보험사 및 자동차보험진흥원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뭐가 다르고 왜 따로 필요한가,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vs 설계사, 뭐가 더 나을까,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