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파산은 30% 줄었는데, 70대 파산은 70% 늘었다

빚 갚기가 버거워 법원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개인파산 신청은 줄어드는데, 70대 이상 고령층의 신청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와 2026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20·30대 개인파산 신청은 2503명에서 1751명으로 30.0%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세 이상 신청자는 1789명에서 3075명으로 71.9% 늘었습니다. 60대까지 더하면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자의 46.3%가 60대 이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 자체가 없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청년층은 경기가 나쁘더라도 다시 일해서 소득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빚을 나눠 갚는 개인회생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고령층은 재취업이 어렵다 보니 아예 갚을 길이 없다고 판단해 개인파산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통계에서도 채무 발생 원인 1위는 ‘생활비 부족’으로 79.5%를 차지했습니다. 은퇴 이후 정기 소득은 끊겼는데 주거비와 의료비 지출은 그대로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연금도 구멍을 메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국민연금 등 연금 수급률은 90.9%로 대부분 연금을 받고는 있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69만 5000원에 그쳤습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 병원비나 자녀 결혼자금처럼 목돈 지출이 한 번 생기면 빚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자식한테 미안하지만, 파산밖에 답이 없다”

언론에 보도된 실제 사례에서 한 고령층 채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대출로 버텨왔지만,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이자만 불어나고 일할 곳도 마땅치 않아 결국 법원 문을 두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연은 특정 개인의 일이 아니라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은 70대 이상 인원은 2022년 239명에서 2025년 1684명으로 7배 넘게 늘었고, 60대도 같은 기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뭐가 다를까

두 제도 모두 법원을 통해 빚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빚 일부를 3~5년에 걸쳐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으로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빚 자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개인파산은 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라,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볼 것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대출 이자 상환이 버거운 고령층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으로도 정리가 가능한지, 기초연금이나 지자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최후 수단으로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글은 고령층 개인파산 증가 추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절차와 자격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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